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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비스 이용 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전자서명법령"이라 합니다) 및 KTNET전자무역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합니다)의 인증업무준칙에 의거 공인 인증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공인인증서비스 가입자에게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공인인증서비스 가입자의 신청일부터 해당 가입자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3. 인증센터는 본 약관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단, 가입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지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공지) 1. 본 약관의 공지 및 약관의 변경사항은 인증센터의 지정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인증센터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tradesign.net 입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서명법령 및 인증센터의 인증업무준칙을 따르며, 인증센터의 인증업무준칙은 www.tradesign.net/cps.html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 제 4 조 (인증서의 가입신청) 1. 인증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서비스 신청서와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기관은 신청자의 신원 및 제출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제출된 서류만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 (인증서의 발급) 1. 제4조의 가입신청을 정상적으로 종결한 신청자는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 전항의 신청을 받은 인증센터는 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센터가 발급하는 인증서의 서명용 키쌍은 신청자가, 암호화용 키쌍은 인증센터가 생성합니다. 다만, 가입신청 후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하거나, 신청자가 정해진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1. 인증센터는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합니다. 2.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는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인증서 효력회복 신청이 있으면 그 효력을 회복합니다. 3. 인증센터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효력을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ldap.tradesign.net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7조 (인증서의 폐지 등) 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폐업 등 법인자격의 상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5.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에 대한 효력회복신청이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없는 경우 인증센터는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ldap.tradesign.net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8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소멸) 인증센터가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1.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전자서명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제9조 (인증서비스의 정지 등) 인증센터의 인증서비스는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 등의 경우 2.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전자서명법령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인증센터는 지체 없이 가입자에게 이를 공지합니다. 제10조 (전자서명생성정보, 비밀번호 관리) 1.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가입자에게 부여된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3.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가입자는 반드시 인증센터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인증센터는 해당 가입자의 인증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가입자의 정보 제11조 (가입자 정보 수집) 1. 인증센터는 가입자의 정보수집 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2. 인증센터 및 등록기관이 가입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가입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인증센터 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재하는 모든 사용자 정보는 실제 정보이어야 합니다. 4.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인증센터 인증서비스 이용 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가입자 정보 활용) 인증센터는 가입자정보를 목적이외에 활용하거나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3자 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부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2. 특정가입자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 홍보,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기타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 (가입자 정보 검색, 수정 및 삭제)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를 검색, 수정할 수 있으나, 전자서명법령에 따라 삭제 권한은 제한됩니다. 제14조 (가입자 정보 보호) 1. 인증센터 및 등록기관은 가입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취급자를 최소화하며 가입자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2. 네트워크를 통해 가입자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과 같은 안전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제 4 장 당사자의 의무 제 15 조 (인증센터의 의무) 1. 공인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및 공고 2. 인증센터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3.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그러한 사실,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취약성 및 알고리즘 취약성 발견시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 및 조치 4.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 제공 5. 가입신청자 및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안유지 6. "가입자 정보등"의 보관의무 등 기타 법령상에 정해진 의무 7. 인증센터는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지 않으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당해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함. 8. 인증센터는 가입자인증서 등을 당해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동안 보관. 제 16 조 (가입자의 의무) 1.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인증센터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2. 가입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공인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등급 및 용도 등의 이상유무 확인 4. 공인인증서 폐지사유 발생시 폐지 신청 제 17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공인인증서비스 가입자와 거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당해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공인인증서 등급, 이용범위, 용도, 가입자의 제3자를 위한 대리권의 존재 여부 및 직업상의 자격 여부 2. 이용자는 공인인증서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공인전자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 공인인증서의 유효 여부의 확인 나.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또는 폐지 여부의 확인 제 5 장 기타 제18조 (손해배상) 1. 인증센터의 귀책사유로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전자서명법령 및 공인인증업무준칙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19 조 (면책) 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1. 공인인증서의 용도 등을 가입자가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 2. 공인인증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통신경로 장애 또는 가입자 시스템 장애 등 인증센터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인한 손해 3. 공인인증업무준칙 및 본 약관 상의 가입자 및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4. 공인인증서비스와 관련 직접적이고 보상적인 손해 이외의 손해 5. 전자서명법령 및 공인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 6. 공인인증서를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7.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8. 기타 인증센터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 제 20 조 (재판관할) 본 약관에 따른 공인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2년 3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 법무부, 시행일 2002.4.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개정 2001.12.31>)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개정 2001.12.31>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1.12.31> 제2장 공인인증기관 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③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④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임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제6조 (공인인증업무준칙 등<개정 2001.12.31>)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인인증업무준칙 (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인증업무의 종류 2.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3. 공인인증역무(이하 "인증역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4. 기타 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입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공인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④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01.12.31> 제7조 (인증역무의 제공등) ①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리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지키어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31] 제9조 (인증업무의 양수등) ①공인인증기관은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양수하거나 다른 공인인증기관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양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공인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0조 (인증업무의 휴지·폐지등) ①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을 인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1.12.3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제11조 (시정명령)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이 부적합하여 공인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임원이 제5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리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5의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의 양수나 공인인증기관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업무폐지시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회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의2. 제18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2. 삭제 <2001.12.31> 제12조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월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징금의 부과)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가입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4조 (검사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내야 한다. 제3장 공인인증서<개정 2001.12.31> 제15조 (공인인증서의 발급<개정 2001.12.31>)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1. 가입자의 이름(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5.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7.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9.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③삭제 <2001.12.31> ④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⑤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⑥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31> 제16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개정 2001.12.31>) ①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개정 2001.1.16, 2001.12.31> 1.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간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5. 삭제 <2001.12.31>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였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제17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개정 2001.12.31>) ①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정지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효력회복의 신청은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공인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18조 (공인인증서의 폐지<개정 2001.12.31>)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18조의2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4장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개정 2001.12.31> 제18조의3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9조 (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①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유효한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등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0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자 (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당해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제21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①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당해 가입자의 동의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호진흥원에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2조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①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당해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22조의2 (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①공인인증기관 및 가입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공인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가입자가 당해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실 3. 공인인증서의 발행 전에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효한 사실 ③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의 사용목적이나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 3. 공인인증기관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또는 정도 [본조신설 2001.12.31] 제23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개정 2001.12.31>) ①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 ②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 ③누구든지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31> 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 제36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62조, 제66조 및 제67조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이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5조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①보호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사 지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검사 지원 3.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및 기술 지원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 5.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관리 등 인증업무 6.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보급 및 표준화 연구 7.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8.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3조, 제6조, 제7조,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보호진흥원의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보호진흥원"으로,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본다. ③보호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술지원·점검 및 공인인증서 발급 등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5조의2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공인인증서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공인전자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공인인증서의 유효 여부의 확인 나.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의 확인 다. 제15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사항의 확인 [본조신설 2001.12.31] 제25조의3 (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 (배상책임)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고, 공인인증기관이 과실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개정 2001.12.31> 제5장 전자서명인증정책의 추진 등<신설 2001.12.31> 제26조의2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1.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한 정책 및 기술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4.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 관련 단체의 지원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7. 인증업무와 관련한 가입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전자서명관련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0.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1. 전자서명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통계·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2.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암호사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의3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2.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보급 3. 전자서명 상호연동을 위한 전자서명 및 인증정책의 조정 4. 그 밖에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의4 (전자서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전자서명 관련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 관련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실태조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사항 5. 그 밖에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의5 (전자서명 시범사업의 추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의6 (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서명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거래에 수반하는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서명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6장 보칙<개정 2001.12.31> 제27조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 ①정부는 가입자 및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종전 제27조는 제27조의2로 이동<2001.12.31>] 제27조의2 (상호인정) ①정부는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인증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 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와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정이 체결된 경우 외국의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31> [제27조에서 이동<2001.12.31>] 제28조 (료금 부과)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역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제29조 (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개정 2001.12.31>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의 신청없이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거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관을 신청한 가입자의 승낙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자 [전문개정 2001.12.31] 제33조 (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1.12.31>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792호,1999.2.5>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60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자서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 (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부터"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중 "보호센터"를 각각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보호센터가"를 "보호진흥원이"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21조제5항중 "보호센터는"을 각각 "보호진흥원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보호센터는"을 "보호진흥원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호센터"로" 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585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의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전자서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625호(2002. 6. 10.)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재정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술능력 :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인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12인 이상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재정능력 : 자본금 8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 다음 각목의 설비 가.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공인인증서를 생성,발급,관리하기 위한 설비 라. 전자문서가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설비 마.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바.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역무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설비 4. 제3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와 내부규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사업계획서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지정의 유효기간)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의3(갱신지정) ①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지정 또는 갱신지정의 유효기간중 정기점검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았는지 여부 3. 그밖에 법 및 이 영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였는지 여부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갱신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회수한 후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갱신지정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4(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업무의 독립성)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가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 및 합병 신고의 수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휴지ㆍ폐지 신고의 수리 3.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실 신고의 수리 제6조(과태료)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7조제2항,제9조 및 제44조제1항제4호중 “전자서명”을 각각 “공인전자서명”으로 하며,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간”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간”으로 한다.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132호(2002. 7. 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 전자서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공인인증기관지정서) 영 제3조제4항 및 제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협의) 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보안정책과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시) 영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의 고시, 영 제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갱신지정의 고시 또는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지정의 경우 가. 지정받은 자의 명칭·주소 나. 지정일자 다. 지정의 유효기간 라.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경우 가. 처분을 받은 자의 명칭·주소 나. 처분의 종류 다. 처분일자 라. 인증업무의 정지기간(인증업무의 정지의 경우에 한한다) 마.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의 기간)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되는 공인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1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6조(양수 및 합병의 신고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증업무양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증기관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당사자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양수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업무의 휴지·폐지의 신고) 법 제10조제1항 전단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증업무(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인수한 공인인증기관과의 인계·인수계약서 사본(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3. 가입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공인인증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8조(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서 및 인계할 가입자인증서등의 목록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기관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①제6조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2. <삭 제> 3. 법 제10조제3항 본문 및 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인수 ② <삭 제>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과징금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과징금영수필통지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3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①공인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실지명의 ②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그 자의 명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도 제1항제1호 및 제13조의3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허용범위, 신원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3(신원확인증표)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인이 본인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 으로서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증서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다. 재외국민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 2. 법인의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제13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신원확인증표 제13조의4(보호조치) ①공인인증기관이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여야 할 보호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조치 2. 외부인의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3. 화재·수해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4. 그 밖에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5(정기점검) ①공인인증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그후에는 최초정기점검일을 기점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의 준수여부 2.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이행여부 제13조의6(대행비용지원) ①법 제26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에 관한 사업의 추진을 대행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업의 추진계획 및 그 소요비용산정내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계리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의 지원 신청절차·지원방법·지원금에 대한 사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7(시범사업)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등 인증업무 효율화 사업 3.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 전자서명기술의 실용화 사업 5. 그밖에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은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을 2003년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제정 : 1999. 07.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여그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 및 거래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전자거래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 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작성자"라 함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신자"라 함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4.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5.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신원과 당해 전자문서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을 말한다. 6. "사이버몰"이라 함은 컴퓨터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7. "인증기관"이라 함은 신청에 따라 전자서명 사용자의 신원확인 기타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8.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전자거래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변경)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자와 수신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있다. 제2장 전 자 문 서 제5조(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6조(전자서명의 효력)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다른 법률에 그 효력을 부인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작성자가 서명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7조(전자문서의 증거능력) 전자문서는 재판 기타의 법적 절차에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8조(전자문서의 보관) 1. 전자문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2. 전자문서의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이를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1999.7.1]] 제9조(송·수신시기 및 장소) 1. 전자문서는 작성자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등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2. 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등에 입력된 때. 다만, 지정한 컴퓨터등이 아닌 컴퓨터등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 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3. 전자문서는 각각 작성자와 수신자의 영업장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보되, 영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전자거래와 가장 관련이 많은 영업장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보고, 해당 전자거래와 관련이 있는 영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장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주된 거주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여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신자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전자문서가 송신되었음을 당해 전자문서의 수신과 동시 또는 상당한 시간내에 통지받은 경우 2. 수신자가 소정의 확인절차에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신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 제11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가 소정의 확인절차에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신확인) 1. 작성자가 수신자에게 송신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하면서 통지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는 작성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수신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수신확인 통지가 작성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3.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효력발생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한 경우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내에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 제13조(개인정보보호 등)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자거래당사자등"이라 한다)는 그 전자거래 또는 역무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본인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거래의 당사자 2. 인증기관 3. 정보통신설비 또는 컴퓨터등의 이용에 관한 역무를 제공하는 자 2.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전자거래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를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화 또는 역무의 배달을 의뢰하는 자에게 배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처리, 전송 또는 보관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전자거래당사자등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그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컴퓨터등의 안전성) 1.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전자거래에 사용되는 컴퓨터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컴퓨터등의 운영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수탁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신속하게 장애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이버몰의 운영자) 1.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사이버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이버몰에는 그 운영자의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제16조(공인인증기관) 1.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공인인증기관은 전자문서 작성자의 신원 기타 거래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17조(공인인증기관의 관리) 정부는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촉진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암호제품의 사용 등) 1.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 제19조 (전자거래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 정부규제의 최소화,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전자거래분야의 국제협력강화 등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1. 정부는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 (이하 "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거래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지적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등 전자거래당사자등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 인증, 암호화 등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9.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을 종합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제21조 (전자거래정책협의회) 1. 전자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정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자거래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한국전자거래진흥원) 1.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 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2.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 진흥원은 전자거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내외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진흥사업 2. 제도의 연구 및 환경조성사업 3. 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 지원사업 5. 국제표준화회의의 참여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 사무처리 7.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5. 진흥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이 개발한 표준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6.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전자거래의 표준화) 1. 정부는 전자거래를 촉진하고 관련기술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기타 전자거래의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둔다. 3. 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연구 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에 관한사항 2.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정부는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1.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 정부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경비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전자거래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목적으로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거래촉진계획에 의하여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기타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정부는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전자거래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분쟁 조정기구의 설치·운영 기타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소비자의 보호 제29조 (소비자 보호의무) 정부는 소비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제30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등) 1. 정부는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전자거래에 관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전자거래당사자등과 사이버몰의 운영자 등은 소비자보호단체의 소비자보호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제공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소비자 피해의 구제) 1.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소비자보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전자거래에 이를 적용한다. 제32조 (피해보상기구의 설치) 전자거래당사자등과 사이버몰의 운영자 등은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는 적절한 기구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 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 (상호주의)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게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전자거래표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자거래표준원 (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표준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표준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정보전자 문서 교환위원회가 심의·제정한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 전자문서 교환위원회가 심의·제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7조제6항 및 제7조의 2를 각각 삭제한다.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거래상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전자거래 사업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뢰와 참여를 통해 전자거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거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전자거래를 통해 재화 등의 생산, 판매 등을 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이버몰"이라 함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인식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용어정의와 동일) 제3조(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1. 전자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다른 형태의 거래와 마친가지로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정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 보호원칙을 지향하고 전자거래의 독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적 준수사항) 사업자는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이버몰에 광고할 때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 중요한표 시· 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25호) 및 통신판매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공정거래위원회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자가 사이버몰에 계약조건을 명시할 때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을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사회통념상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재화와 정보 등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이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알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자신이나가족의 개인정보를제공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사업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등 전자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 자신에 관한 정보)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상호명과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3.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영업신고필증과 기타 영업관련 자격 제6조(재화 등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과 거래조건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재화등의 명칭, 종류, 내용, 가격 2. 재화 등의 가격 이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3. 재화등의 대금지급 시기 및 방법 4. 재화등의 인도 시기 5. 재화등의 교환, 반품 및 대금환불의 조건과 절차 6. 청약 철회의 기한 및 방법 7.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을 경우 그 내용 8. 애프터서비스와 보증의 유무 및 그 내용 9. 온라인으로 인도가 가능한 재화등의 경우 전송·설치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사항 10. 소비자 피해보상 및 불만처리 절차 11. 기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제1호 내지 제11호 사항의 최근 갱신일시 제7조(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1. 사업자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 내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방법 2.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신원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인증을 받았는 지 여부와 인증을 받았을 경우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3. 기타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사업자는 구매 주문의 수신 여부와 주문내역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안시스템 구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시스템의 취약성 분석과 백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분쟁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5년 동안 전자거래내역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사업자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보험 가입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사업자가 시스템 관리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도 직접 관리하는 것과 동등한 책임을 진다. 제8조(대금 지급) 1. 사업자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화 등 대금의 지급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자는 당해 소비자가 사이버몰 에서 즉시 사업자의 대금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책임과 피해구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인도 등) 1.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의 인도 절차 등 인도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인도할 때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이하 "인도서 등"이라 한다)를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인도서 등에는 동법 제20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인도가 이루어 지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인도서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인도서 등에 포함되는 사항을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품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화 등을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방문 판매등 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의 환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환 등) 1.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인도한 재화 등이 청약한 내용과 다르거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 소비자의 신청에 따라 완전한 재화 등과 교환해 주어야 한다. 2.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인도한 재화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품할 수 있도록하되, 재화 등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전에 해당 재화 등의 종류 및 반품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교환이나 반품이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할 경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의사 변화시에도 일정 기한내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1조(소비자 불만처리) 1. 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대해서도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불만 등의 처리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접수된 불만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4.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처리 절차 및 불만처리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 위원회 및 기타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통한 분쟁의 효과적 해결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1.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이외에는 그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전자거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화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종류와 목적을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의 철회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당해 소비자의 동의없이 당해 거래를 위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3조(자율규약)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광고에 관한 규약 (이하 "자율규약" 이라 한다) 을 정할 수 있다.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자율규약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관련조항에 위반하는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준거법) 사업자의 서버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동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하 "서비스제공자"라 한다)를 말한다. 가.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별정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다. 부가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4.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5. "제3자"라 함은 이용자, 당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서비스제공자 그리고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의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서면 등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조치 제4조(수집범위) ① 서비스제공자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종 및 민족 2. 사상 및 신조 3. 출신지 및 본적지 4.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5. 건강상태 및 성생활 제5조(수집의 구분) ①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항목과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기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항목에 당해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동의) ①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동의는 당해 이용자의 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전자우편,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7조(고지 또는 명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제6조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용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6.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제3장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제8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② 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적 대책)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보안장치 2.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바이러스 방지장치 3. 암호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 4.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한 접근통제장치 5.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장치 제11조(관리적 대책)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서비스제공자 또는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위탁처리에 관한 조치) ①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조치 제15조(열람 및 정정 요구)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동의의 철회)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동의 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불만처리) ①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조정)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공개 및 책임에 관한 조치 제19조(개인정보보호방침의공개) 서비스제공자는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제7조 각호의 사항 2. 쿠키(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대책 4.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20조(교육)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에 필요한 교육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내부감사)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 지침에 대한 이행사항 및 관련 직원의 준수여부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감사결과 운영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관련 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책임)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 제23조(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6장 아동에 관한 특별 조치 제24조(수집방법) 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알기쉽고 평이한 표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등을 명시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서비스제공자는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법정대리인에 의한 열람, 정정 및 동의 철회 요구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26조(적용의 특례) ① 서비스제공자는 대리점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취급하게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고, 대리점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